고양 음주운전변호사

파주시 사건은 파주경찰서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하며, 재판은 의정부가 아니라 고양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고양지원은 고양시와 파주시를 함께 맡습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소송 1심을 맡고, 고양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파주 주민도 운전면허 처분 취소 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에 냅니다. 그 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고, 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전에 음주운전 취소자를 위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적발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다면, 2024년 10월 시행된 제도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됩니다.

일산동구는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구는 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는 고양경찰서가 맡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적발 장소와 단속한 경찰관의 소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