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두 갈래 절차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는 경찰 조사와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수원·용인·화성·오산의 형사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와 수원지방공소청,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 518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죄명이 음주운전 하나인 사건이 가장 많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함께 걸린 사건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면허 처분은 따로 나오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수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이 기간입니다. 아래에 유형별 쟁점과 면허 처분 불복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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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것만으로 성립하고,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무게는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은 승용차만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건설기계도 포함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타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는 자동차와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음주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4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문제되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 인정돼도 음주운전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므로,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보험 처리 상황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면, 그 전력 때문에 반복 음주운전 가중 규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로 붙습니다. 재판에서는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고, 차량을 처분했거나 출퇴근 방법을 바꾼 자료가 그런 사정이 됩니다.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그 결과를 받은 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친 뒤에만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은 감경 사유로 검토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일정 기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리다가는 불복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 진행과 관계없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세요.
용인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수원에서 열립니다. 용인시법원이 따로 있지만 음주운전 형사 재판은 본원에서 합니다. 경찰 조사는 대개 용인동부경찰서나 용인서부경찰서가 맡습니다.
단순히 함께 탔다는 것만으로는 보통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부추겼다면 음주운전 방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세요.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안 통로나 주차장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가 짧았다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차를 옮겼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합니다. 면허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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