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고, 수원과 용인·화성·오산의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피의자가 소년이면 수원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고, 같은 성범죄라도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성매매처벌법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절차와 뒤따르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수원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강제추행이고, 준강제추행·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군강제추행까지 합하면 절반을 넘습니다. 그다음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이며, 친족 간 성폭행, 강간, 공연음란, 성매매, 아청법 위반 사건도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 없이 두 사람의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 그날의 동선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므로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알아 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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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의 '폭행 또는 협박'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봤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힘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은 그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예전부터 강제추행으로 다뤄 왔습니다.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나이,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가 그 순간 성적 수치심을 실제로 느꼈는지보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떠했는지를 보며,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문제 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1건
친족 사이의 강간·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기서 친족은 사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하고, 재혼 가정의 의붓부모처럼 사실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같은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집에 사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먼저 이뤄지고, 가해자가 친권자라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로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이 따로 처벌하고, 이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면 더 무겁게 다룹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거나 상대방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이라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면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협박만으로 죄가 되고, 연인 사이의 다툼이나 이별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며, 실제로 유포했다면 반포에 관한 처벌이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형법으로 처벌합니다.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며, 실제로 본 사람이 많았는지보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신체를 드러낸 정도라면 공연음란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차 안이나 건물 창가처럼 밖에서 보일 수 있는 곳에서 생긴 일이라면 실제로 보이는 위치였는지, 그 행위를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연음란죄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없어져, 고소가 취하되거나 합의가 이뤄져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진술을 바꾸라는 압박으로 비쳐 구속 사유나 형을 정할 때 나쁜 사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뜻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이면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갈 수 있고, 수원 권역에서는 수원가정법원이 이 소년보호사건을 맡습니다. 보호사건이 되면 형벌 대신 보호관찰·수강명령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요구에 응해 돈을 보내도 협박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메시지와 계정, 송금 요구 내역을 화면으로 저장한 뒤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실제 유포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고, 이미 퍼졌다면 삭제 지원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처음에 어떻게 찍었는지와 관계없이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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