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 성범죄 사건의 경위
- 2.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전 와이프와 성관계를 계속해왔음”
- - 수원변호사 “전 와이프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 4.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1.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혼한 전 와이프에게 준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고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수원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이혼 조정이 성립돼 전 와이프와 이혼을 마쳤다고 하셨는데요,
전 와이프는 아직 살 집을 구하지 못해 의뢰인 집에서 전 와이프가 쓰던 방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의뢰인이 회식을 하고 술에 취한 채로 집으로 들어갔다는데요,
예전 생각이 나 슬픈 마음에 전 와이프의 방에 들어가봤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 와이프의 옷에 손을 넣고 허리를 감싸안았다고 하는데요,
잠에서 깬 전 와이프가 화들짝 놀라며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방 밖으로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전 와이프는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해 이 성범죄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2.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전 와이프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의뢰인처럼 자고 있는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수원변호사 “의뢰인은 전 와이프와 성관계를 계속해왔음”
수원변호사는 의뢰인과 전 와이프가 이혼 성립 이후에도 성관계를 계속 가져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과 전 와이프는 서로를 늘 그리워하며 이혼 전과 같이 평소처럼 생활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도 평소처럼 전 와이프의 배를 감싸 안았을 뿐 강제추행의 의도가 없었습니다.
수원변호사 “전 와이프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수원변호사는 전 와이프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전 와이프는 의뢰인을 고소하기 직전에 연락을 해 일정 금액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와이프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이 사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전 와이프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4.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끈 판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는 약식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500만 원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요,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위기였음에도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긴급대응이 가능한 🔗수원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시면 사건에 맞는 전략을 마련해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