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음주운전 의뢰인 도와 검사 항소 기각하고 원심 유지

강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이 검사의 항소를 제기 받은 이유는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고, 5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2진제도: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을 더욱 가중처벌하는 🔗음주운전처벌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일입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적용받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재산을 사기당해 집도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하루하루 버텨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금주를 하고 있던 의뢰인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음주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늙은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변호사는 만약 의뢰인이 원심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어머니 또한 깊은 경제적 궁핍 상황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은 것 또한 차를 빼달라는 입주민의 전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서 비틀거리는 차량을 입주민이 신고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입니다.

강릉변호사는 운전대를 잡은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지만, 의뢰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아주 짧은 거리만을 운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