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사기변호사 방어 사례 | 전주사기변호사, 사기방조 의뢰인 항소심서 무죄 판결

전주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하기 위해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업로드하였습니다.

이후 A회사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고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하였는데요.

그러나 해당 업무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원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전주사무소의 사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와 앞서 설명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됩니다.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용인할 의도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팀장이 주고받은 대화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모든 대화가 정식 휴대폰 관련 업체에 취직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모든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며 이 사건 수거 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경찰 조사 당시 임의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모르고 행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사기방조 혐의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전주사무소의 사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