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습니다.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생긴 성범죄 사건은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1심을 맡으므로, 대부분 의정부 본원까지 가지 않고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고양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 일산서부경찰서, 파주경찰서가 수사를 맡습니다.
고양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는 강제추행이 대부분입니다.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기소된 사건, 군인 등 강제추행 사건, 강간 사건이 있고, 성범죄 피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그 자체보다 그 직전과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그날의 동선과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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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하려고 쓴 힘은 강제추행의 일부로 평가되어 폭행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반면 추행과 별개로 때리거나 위협했다면 그 부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고,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제추행치상이 되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는 그 상처가 언제 어떤 동작에서 생겼는지가 따로 다툼이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술자리나 차량 안처럼 둘만 있던 공간에서 생긴 일이라면 직후에 주고받은 메시지, 귀가 경로, 주변 사람에게 한 말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6건
같은 행동이 강간미수로도, 강제추행으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가르는 기준은 행위자에게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간음할 생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했다면 그때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간음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강간미수가 되고 이는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간음 의사는 행위자 마음속의 일이라 옷을 벗긴 정도, 장소를 옮긴 경위, 당시 한 말처럼 겉으로 드러난 사정으로 미루어 판단합니다. 공소장에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이 함께 적혀 있다면 어떤 행위가 어느 죄로 묶였는지부터 나눠 보고, 행위마다 다툴 부분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2건
군형법은 군인 등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을 따로 정해 형법보다 무겁게 다룹니다. 피해자가 군인이 아니라면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같은 부대 선후임 사이처럼 위계가 분명한 관계라면 그 관계 자체가 폭행·협박이나 위력을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군 안에서 생긴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와 보직 조치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먼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고 수사도 경찰이 맡으므로, 받은 통지서에 적힌 기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고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파주시 사건은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여부는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파주에 시법원이 있지만 시·군법원은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 같은 사건을 다루므로 성범죄 재판은 고양지원에서 열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치료비나 위자료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로,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다만 손해 범위가 분명하지 않거나 심리가 길어질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그때는 따로 민사 소송을 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에 DNA처럼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일정 기간 늘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연장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에 적용되므로, 오래전 사건이라면 먼저 어떤 죄명으로 다뤄지는지와 피해자 나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이름, 주소, 직업처럼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보복이 걱정되면 조서에 인적 사항을 적지 않는 가명 조서를 요청할 수 있고,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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