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창원시 안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가는 곳은 둘로 나뉩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 사건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어 본원 권역에 속하고, 피의자가 소년인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면 창원가정법원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아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룹니다.
창원 분사무소 성범죄 사례에서는 강제추행이 절반을 넘습니다.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군강제추행처럼 관계와 신분에 따라 조항이 달라진 사건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이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소지 사건, 강간 사건이고,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짧은 순간의 접촉을 두고 두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당시 서 있던 위치와 주변에 있던 사람, 사건 직후의 대화를 정리해 두고, 아래의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접촉이 추행인지는 행위자의 속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보고, 행위자에게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 있었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장난이었다거나 친근함의 표현이었다는 설명이 그것만으로는 방어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판단에는 두 사람의 관계, 접촉한 신체 부위와 방식, 당시의 장소와 분위기, 사건 전후의 말과 행동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준강제추행이 되고, 이때는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행위자가 알았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성추행죄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8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맨살이 드러난 신체를 찍은 경우에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하반신을 몰래 찍은 사건에서, 옷을 입고 있어 노출이 없더라도 촬영 대상이 된 신체와 촬영 방식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적 수치심에는 부끄러움뿐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취급된 데서 오는 분노와 모욕감도 들어갑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인 것을 알면서 갖고 있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가 처벌되므로, 촬영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이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는지와 그 성격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메신저 단체방에서 자동으로 내려받아진 파일이라면 저장된 시점과 열어 본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카촬죄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강간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자주 내세우는 것은 사건 뒤 피해자의 행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가해자와 계속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이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거짓으로 신고할 동기가 있는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피의자 쪽은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동선 기록처럼 진술과 대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강간죄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에서 생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1심을 맡고, 기소 여부는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정합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성산·진해구 사건은 본원으로 가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경남이라도 양산시는 창원이 아니라 울산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의 촬영물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과 삭제 지원, 재유포 감시를 맡습니다. 고소와 별개로 신청할 수 있으며, 게시물 주소와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면 삭제 요청과 수사 모두에 쓸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무거운 사건 등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사처럼 일부 절차에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므로, 경찰 조사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사람은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고, 금지되면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 출장 일정이 있다면 출석 일정을 미리 조율하고, 이미 출국금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