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 공중밀집장소 성추행, 집행유예로 실형 막은 창원변호사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창원의 야외 축제에 방문하였는데요.

축제를 즐기던 의뢰인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닥에 카드를 떨어뜨린 다음 이를 줍는 척하며 피해자의 치마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행위를 반복하던 의뢰인은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창원 분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적인 의도가 없을 시

대중교통 이용 중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공연장 등에서 인파에 몰려 중심을 잃거나 타인에게 떠밀려서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기에 본 죄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이룰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범죄

*친고죄: 범죄에 연관된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발이나 고소가 이루어져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

창원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수사 과정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반성문을 작성하였는데요.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통화에서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사건의 진행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를 복구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소송에서 창원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고의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상황을 잘 파악하여 양형 요소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 8위 법무법인 대륜(대한민국 상위 0.5% 법무법인, 법무부·국세청 통계 기준 국내 법무법인 1,713개 중 매출액 8위)은 내부 사건 해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