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조력 |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스토킹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3형제로 형제 중 막냇동생은 정신 병력이 있어 누나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누나와 다투게 되면서 누나로부터 인연을 끊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누나가 동생을 방치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걱정에 의뢰인은 누나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었기에 누나의 가족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가 없는 동생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현관문 앞에 붙여 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누나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의뢰인이 집에 찾아간 이유는 이 사건 고소인이 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의뢰인의 부탁에도 이를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이 동생을 방치하여 동생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이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전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찾아가 편지를 남긴 것이며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자 찾아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하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찾은 것이 아니며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오직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였다는 사정으로 주거침입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은 현관 앞에 편지만 붙인 후 바로 돌아갔을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실질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형사사건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