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추천 무죄 사례] 안양변호사추천으로 스토킹 무죄 확정

안양변호사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이 겪은 사건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약 1년간 교제를 이어왔지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문자를 통해 만남 거부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였지만, 피고인은 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 수신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재차 문을 두드리며 연락을 받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신이 없자, 방범창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다시금 상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지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양변호사추천으로 알아본 스토킹 행위 관련 법령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 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할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로 연락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간 이유는 피고인의 짐을 챙기기 위함이지, 기타 위협을 가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을 찾기 위한 연락을 하였지만, 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후 상고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스토킹 관련 오해가 무죄로서 확정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대륜은 스토킹 및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합니다.

위 의뢰인처럼 스토킹과 관련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성실히 조력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