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시 5개 구와 함안·의령·창녕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맡고, 김해시는 양산지청 관할입니다. 사고가 형사사건이 되면 의창·성산·진해구와 김해는 창원지방공소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마산합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마산지청과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창원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모두 사업주 쪽 형사사건입니다. 작업 중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걸린 사건이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걸린 사건이 두 건입니다.
산업재해 형사사건은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과 경찰의 수사가 함께 진행되고, 사고 직후 확보한 자료가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창원 산재변호사를 찾는 사업주라면 현장 보존과 서류 정리부터,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 신청부터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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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났을 때 현장 관리자가 아니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묻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일부를 빼면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이행했는지,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는지, 관계 법령상 의무가 지켜지도록 관리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수사에서는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조직과 예산이 있었는지, 현장 의견을 듣고 개선한 기록이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 서류를 갖췄다는 것만으로도, 서류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여러 협력업체가 한 현장에서 일하는 곳에서는 도급인인 원청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원청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도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하고, 협의체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교육 지원 같은 의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하청 사업주와 원청이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쟁점은 사고가 난 작업과 장소를 원청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었는지에 모입니다. 도급 계약서, 작업 허가서, 순회점검 기록, 협의체 회의록이 원청 책임의 범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2건
근로자가 숨지거나 다친 결과까지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 지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거나 설치된 방호장치를 스스로 해제한 경우처럼 사고 경위가 이례적이었다면 이 점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그런 행동을 사업주가 알고 묵인했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평소 작업 관행과 관리 감독 기록이 함께 검토됩니다.
창원 분사무소 사례 3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수사와 관계없이, 다친 근로자나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 김해시 사업장은 김해지사가 맡고, 회사가 신청에 협조하지 않아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심사·재심사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나 서울행정법원에 냅니다.
산재이의신청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해시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아니라 양산지청이 맡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김해시는 창원지사가 아니라 김해지사 관할입니다. 형사 재판은 김해시가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창원에서 열립니다.
중대재해가 난 뒤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령하면, 사업주는 해당 작업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제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정해지므로, 개선 조치 내용을 사진과 서류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묻는 사람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이거나 그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공장장이나 현장소장은 대개 이 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문제되지만, 실제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졌다면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는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가 여전히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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