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양산시를 뺀 경상남도의 회생·파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법인회생·법인파산을 다루는 파산부와 개인 사건을 맡는 파산단독·개인회생 담당이 본원에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경남에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채무자는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 105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세 건으로, 법인파산이 두 건, 간이회생이 한 건입니다.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많고,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을 가르는 기준은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지금 정리할 때보다 큰지입니다. 창원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그 기준이 회생계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인파산 때 받을 돈과 근로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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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지금 회사를 청산할 때 받을 몫보다 적지 않게 변제받도록 짜야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계획이 인가되지 않으므로, 회생을 검토할 때는 공장과 설비를 지금 팔면 얼마가 남는지와 영업을 이어 가면 앞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낮다는 것이 분명하면 회생은 이어 가기 어렵고, 이때는 파산으로 질서 있게 정리하는 편이 채권자와 근로자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수주가 끊긴 협력업체처럼 매출이 살아날 근거를 보여 주기 어려운 회사라면 신청 전에 이 판단부터 냉정하게 해 봅니다.
법인회생파산 자세히 보기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가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공사대금은 파산관재인이 회수해 배당 재원으로 씁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아 두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바로 넘겨서는 안 되고, 받을 돈의 목록과 증빙을 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거래처가 회사에서 받을 돈도 있다면 서로의 채권·채무를 상계하려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이미 서로 주고받을 관계였다면 파산 절차와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지급을 멈추거나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나서 취득한 채권처럼 법이 상계를 막는 경우가 있어 관재인과 거래처 사이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관계가 선고와 동시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며, 이때도 해고 예고 같은 근로기준법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으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회사 재산이 모자라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창원 지역은 근로복지공단 창원지사가 맡습니다. 체불 신고와 확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하므로, 회사 쪽이 근로자별 체불 내역과 퇴직일을 정리해 두어야 근로자들의 신청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회사폐업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마산지원은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함안·의령의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맡지만,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 파산부가 맡습니다. 대표자 개인의 개인회생·파산을 어디에 낼지는 신청 전에 법원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이어서, 양산 회사의 회생·파산은 울산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법원 안내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관할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계획으로 채무자의 빚이 줄어도 보증인이나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지는 책임에는 영향이 없어, 채권자는 계획과 별개로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가족의 채무 정리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 뒤에는 회사 재산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고, 파산이 선고되면 처분 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급여를 주려는 목적이라도 임의로 처분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나 관재인과 상의해 처분하고 그 대금을 임금 지급에 쓰는 순서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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