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전주 회생·파산변호사

전주·완주·김제 등 전북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때 회생법원이 없는 전북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어떻게 맡는지, 광주회생법원 신청 길과 담보 자산·체불 임금 정리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사례 유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회생·파산 신청전주지방법원 본원
  • 전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사례3건
  • 법무법인 대륜 주요 구성원240+
  • 상담 전화(대표번호)1800-7905

전주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겪고 있다면

전북에는 회생법원이 없어 전주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의 회생·파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본원에는 법인파산·법인회생과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맡는 재판부가 따로 있고,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 35에 있습니다.

전주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 세 건은 모두 회사를 정리하는 파산 사건입니다. 기업파산이 두 건, 법인파산이 한 건으로, 회생보다 파산을 택한 회사의 사건이 중심입니다.

파산을 결정한 회사가 먼저 부딪히는 것은 담보가 잡힌 공장과 설비, 그리고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입니다. 전주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에서 담보 자산 처리, 근로자 쪽 절차, 파산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일을 확인해 보세요.

작성

GUIDE

전주 회생·파산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담보가 잡힌 공장·설비

공장 부지나 기계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가 설정돼 있으면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별제권이라 하며, 담보권자는 경매 등으로 먼저 회수하고 모자란 부분만 파산채권으로 배당에 참여합니다.

경매보다 높은 값에 팔 수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담보권자와 협의해 담보물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에서 담보권자 몫을 먼저 주는 방식도 쓰입니다. 담보 가치를 넘는 대금이 남으면 그만큼 다른 채권자에게 돌아갈 배당이 늘어나므로, 감정 자료와 매수 희망자 정보를 관재인에게 넘겨 두면 정리가 빨라집니다.

기업파산신청 자세히 보기 →

밀린 임금 — 근로자 쪽에서

회사가 파산하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 되어, 근로자는 파산채권처럼 신고하고 배당을 기다리는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그래도 회사 재산이 모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전주·완주 쪽은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 김제는 익산지사가 맡습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지급되며, 전주 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맡습니다. 회사 쪽이 근로자별 근무 기간, 퇴직일, 체불 금액을 정리해 관재인에게 넘겨 두면 확인과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회사폐업 자세히 보기 →

파산을 앞두고 하면 안 되는 일

파산을 앞두고 회사 재산을 숨기거나 헐값에 넘기는 일, 장부를 없애거나 고치는 일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으로 되돌려질 뿐 아니라 사기파산죄 같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고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처벌 대상이 되며, 법인의 경우 그 행위를 한 이사나 대표자가 책임을 집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급이 막힌 뒤 가까운 사람이나 일부 거래처에만 갚으면 관재인이 그 변제를 부인해 돌려받을 수 있고, 의무가 없는데 담보를 새로 제공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결정했다면 그때부터의 지출은 영업 정리에 꼭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내역을 남겨 둡니다.

법인청산비용 자세히 보기 →
CASES

전주 분사무소 회생·파산 업무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전주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FAQ

전주 회생·파산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전북 회사인데 광주회생법원에 내도 되나요?

광주회생법원 안내에 따르면 전북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둔 채무자도 광주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에 내는 것도 가능하고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회사와 대표자의 주소, 채권자들이 있는 곳, 이미 진행 중인 경매가 어느 법원에 있는지 같은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파산 결정에 불복하면 광주까지 가야 하나요?

전주지방법원 합의부 결정에 대한 항고는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의 공고나 송달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파산을 신청하면 세무서 압류도 풀리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으로 해 둔 압류는 선고 뒤에도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는 것과 다릅니다. 체납 세금 가운데 일부는 재단채권으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되므로, 세목별 체납 내역을 정리해 관재인과 함께 살핍니다.

장부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데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장부와 통장 내역으로 재산과 거래를 확인하므로, 빠진 부분은 거래처 자료나 은행 거래 내역으로 다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일부러 장부를 없애거나 고친 것으로 보이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리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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