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의 형사 사건은 전주지방공소청이 기소를 맡고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군산·익산은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과 각 지청으로 나뉩니다. 전주 시내에서는 완산구는 전주완산경찰서, 덕진구는 전주덕진경찰서가 맡습니다.
전주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는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특수협박·공중협박을 포함한 협박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학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 그다음이고, 도박공간개설·전기통신사업법 위반·장물·감금 사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나 온라인 글 하나로 시작된 사건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은 표현이 남아 있는 화면과 원문이 핵심 증거가 되므로, 전주 형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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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2025년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온라인 게시판에 특정 장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거나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고, 경찰 출동 같은 대응에 든 비용을 물어내라는 민사 청구가 뒤따르기도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한 협박에서는 그 말이 해악을 알리려는 것이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다툼 중에 나온 일시적인 분노 표현처럼 해악을 알리려는 뜻이 없는 말이었다면 협박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어, 그 말을 하게 된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앞뒤 대화가 함께 검토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협박이, 두 사람 이상이 함께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협박이 되어 무게가 달라집니다.
협박죄성립요건 자세히 보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같은 성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신체 접촉이 없어도 말이나 메시지만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이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돼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절차가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처럼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의 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고, 아동보호사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전주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이런 보호사건도 전주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전주가정법원은 2028년 3월 설치가 예정돼 있으니, 그 무렵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담당 법원을 다시 확인하세요.
아동학대 자세히 보기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고소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게시글 화면을 캡처할 때는 글 내용뿐 아니라 주소창의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시각, 댓글과 조회 수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글이 지워질 수 있으니 발견한 날 바로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료를 요청해 작성자를 찾게 됩니다. 다만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자료 확보가 어려워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라,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그날부터 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4건
도박공간개설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연 경우에 문제 되고,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사무실이나 가게에 판을 차린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경우도 '공간'에 포함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사이트 홍보를 맡거나 입출금에 쓸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함께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따로 문제 되기도 하므로, 어떤 대가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 역할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과 전주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는 전주시뿐 아니라 완주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임실군이 함께 들어 있어, 이 지역 사건은 전주에서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재판이 열립니다. 김제시법원과 진안·무주·임실군법원은 민사 소액 사건과 즉결심판을 주로 처리하는 곳입니다. 경찰 수사는 각 시·군의 경찰서가 맡습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이 열리므로 광주까지 가지 않습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2심을 맡습니다. 전주에는 고등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을 다른 사람이 쓰도록 넘기는 일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광고에 쓰였다면 사기 방조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 알았는지가 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넘긴 경위와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장물취득죄는 그 물건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을 때 문제 됩니다.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거나 판매자가 출처를 숨기는 등 장물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샀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과 절차로 샀다면 거래 내역과 판매자와 나눈 대화를 보관해 두세요.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지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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