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분사무소는 덕진구 만성중앙로에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김제·진안·무주·임실의 부동산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군산·익산은 군산지원, 정읍·고창·부안은 정읍지원, 남원·장수·순창은 남원지원이 맡습니다. 본원 관할 가운데 김제·진안·무주·임실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있어 소액사건 등 일부를 처리합니다.
전주 분사무소 부동산 사례는 모두 임대차에서 나왔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사건이 대부분이고, 건물 인도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은 판결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스스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어떤 재산에서 회수할지를 정해 집행해야 하고, 경매로 넘어간 집이라면 배당 순위가 돌려받는 금액을 가릅니다. 전주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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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빌린 그 집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집주인 명의의 예금이나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월세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고, 명시 절차를 거친 뒤에도 그 결과만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감치될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는 경매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고, 계약한 날이 아니라 그 집에 처음 설정된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서 그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값의 일정 범위로 제한되어,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그 범위 안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세히 보기 →상속 등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 집을 그중 한 사람이 혼자 쓰고 있을 때, 지분이 과반수인 공유자는 관리 방법을 정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반수에 못 미치는 공유자는 혼자 쓰는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집을 넘기라고 청구할 수 없고 함께 쓰는 것을 막는 행위를 멈추라고 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혼자 쓴 공유자에게는 다른 공유자들이 자기 지분 비율만큼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소유하는 상태 자체를 끝내고 싶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데, 상속받은 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부터 따집니다.
공유물분할소송 자세히 보기 →전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남의 땅에 소유자 승낙 없이 묘를 쓴 경우라도, 2001년 1월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하고 20년 넘게 평온하게 관리해 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 뒤에 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는 지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땅을 사거나 상속받은 뒤 묘를 옮겨 달라고 하려면 묘가 언제 설치됐고 누가 관리해 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전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직 상속재산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전북에는 아직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이 가사사건을 맡고 있고, 전주가정법원은 2028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전주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재판합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는 원칙적으로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민사 판결의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가 없는 건물은 대금을 다 치렀더라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만 넘겨받습니다. 판례는 이런 매수인도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므로, 땅 주인이 다르다면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이 앉은 땅을 쓸 권리가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차는 말로 한 약속으로도 성립하므로,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계약서가 없어도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만 경매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생기므로,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써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을 보낸 계좌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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