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변호사

무단 증축 같은 위반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지금 소유자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동부·서부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계약 때 과실 없이 그 사정을 몰랐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었다면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상가 확정일자는 건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해운대구 상가는 해운대세무서, 남구·수영구는 수영세무서가 맡고, 기장군은 해운대세무서가 아니라 금정세무서 관할입니다. 보증금 규모에 따라 우선변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있어 계약서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부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라면 부산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가는 길은 막히고, 정해진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회사가 낸 채권자목록에 내 채권이 들어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보지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어 목록을 확인해야 하고, 하도급이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기 땅에서 큰길로 나갈 통로가 없거나 통로를 내는 데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주위 토지를 지나다닐 권리(주위토지통행권)가 인정됩니다. 다만 통행로는 주위 토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정해지고, 통행으로 생기는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통로가 있는데 더 편한 길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