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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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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가게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영업을 위해 들인 비용과 쌓아온 단골이 건물주의 사정 하나로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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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호받는지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 임차인이 대상이며, 보증금과 월세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산정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넘으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도 새 건물주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일정 기간에 이를 때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월세를 여러 번 밀렸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월세를 올리더라도 올릴 수 있는 폭이 제한됩니다. 이 권리들이 계약서의 문구보다 앞서므로, 불리한 특약이 있어도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을 지키는 장치

계약이 끝날 무렵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방해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쟁에서는 새 임차인을 소개한 시점과 건물주가 거절한 이유를 입증할 문자와 녹취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건설·부동산 법률정보

초기 상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건설·부동산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건설·부동산 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건설·부동산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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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건설·부동산 업무사례

건설·부동산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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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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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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