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ㅣ상가임대차보호법 효력 다퉈 임대차계약관계존재 확인한 사례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 놓인 의뢰인은 공공시설 운영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시설 내에서 푸드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해당 공간에 대기업이 입점해 많은 방문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시에서 산정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운영계획을 기대하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이 시작된 뒤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대기업이 입점하지 않았고,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예상했던 만큼 방문객이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임대료 감액을 요청했지만 일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기관 측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속 영업하던 공간에서 퇴거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고자 본 로펌을 찾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분쟁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계약 체결 경위와 임대료 지급 방식, 기관 측의 해지 통보 내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특히 임대료는 1년 단위로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은 3개월분으로 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해당 약정의 효력과 해지 통보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습니다.

• 차임 지급 단위와 해지 기준이 서로 다른 점
  계약상 차임은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연체에 따른 해지 기준은 3개월분으로 정한 것은 그 자체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봤습니다.
  
• 1년 단위 지급 약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점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계약 규모, 의뢰인이 투입한 자본 등을 고려하면 차임을 1년 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해지 때만 월 단위로 적용한 점
  차임 지급에서는 1년 단위를 적용하면서 계약 해지에 관해서만 월 단위로 환산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봤습니다.
  
• 사업 특성상 수익 확보에 시간이 필요했던 점
  계약 당시 방문객 수와 수익 규모를 장담하기 어려웠고, 대기업의 입점이나 행사 여부에 따라 방문객과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차임 지급을 위한 수입 확보에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연체 해지조항은 효력이 없으며, 기관 측의 내용증명만으로는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기관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쟁을 준비한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즉시 차임 지급 방식과 해지 조항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된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해지나 명도 요구를 받아 사업장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계약서와 내용증명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9위로펌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해지 효력과 임대차관계 존속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