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부동산변호사 조력 사례 | 임대차 보증금 전액 돌려받아

광주부동산 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내용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오피스텔에 전세로 2년을 계약해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세대출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이 이전 구상금 채무 전적이 있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계약 당시 특약 조건으로 내세운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통해 계약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돈이 없다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몇 차례 임대인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해 수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에 꼭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란 임대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적으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추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특약으로 정한 내용에의 계약사항 위반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임대인과 특약으로 설정했던 부분을 위반한 경우라면 특약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내용증명 혹은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약사항 위반으로 인한 전세금 반환 소송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었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 스스로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과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기간 내에 반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소장 작성 후 법원을 통해 송달을 하게 되는데요.

송달 후 임대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답변서 검토 후 추가 증거자료를 모아 준비서면을 보내면 재판부에서 변론기일을 잡아 진행하게 됩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시 여러 법적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계약 해지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그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해제와 해지의 차이

계약 해지 시 혼자 진행하고자 한다면 중도금 문제 혹은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해지 사유로,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임대인의 계약 위반

2. 주거 환경 문제

3. 개인 사정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거부

5. 임대인의 명도 요청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써,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에 필요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당시 특약사항에 기재했던 내용입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는 임대인이 이 오피스텔에 입주하기 전에 있던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보증보험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인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현 부동산으로 이사하기 위해 지출한 중개 수수료, 이사비용, 청소비용 등 영수증을 증거로 들어 임대인의 기망 행위는 임대차계약의 특약 위반에 해당하며,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타당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타당한 요구에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전액 반환받은 사례였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오랜 시간 진행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해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청구액을 전액 인용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사건 경험이 다수 있는 부동산전문변호사들이 법률 검토와 판례 분석을 통해 🔗월세보증금반환소송부터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다양한 사건에 맞춰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시다면, 언제든 광주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