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변호사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 선고

CONTENTS

1. 제주변호사 | 사건 배경
- - 사건 타임라인 정리
- - 피해 사실 정리
2. 제주변호사 | 사건 검토
- - 쟁점사항
- - 관련 법리 검토
3. 제주변호사 | 조력 내용
- - 노동위 진정 결과, 부당해고 인정
- - 사과 및 합의 노력 없었음
4. 제주변호사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받아

1. 제주변호사 | 사건 배경

제주변호사 의뢰인은 제주 도내에 위치한 연구소 직원으로 근무중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자 사내 이사로 재직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두 번의 회식자리에서 여러 차례 성희롱을 가했고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나머지 사측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의뢰인을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시키며 보복성 직장내 괴롭힘을 자행했고 결국 자진퇴사를 요구하며 강제로 의원면직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한 것도 모자라 부당해고까지 당한 상황에서 제주변호사를 찾아왔고, 법적 대응 및 노동위 진정, 인사위원회 대응 등 요청해주셨습니다.

사건 타임라인 정리

24년 2월 경, 의뢰인이 없던 회식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에게 의뢰인의 몸매와 관련한 성희롱적 발언을 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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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던 길에 해당 발언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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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5월 경, 회식자리에서 가해자가 의뢰인을 따로 밖으로 불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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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지며 볼뽀뽀를 해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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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단호히 거절했고, 이를 지켜본 직원들이 가해자를 분리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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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던 와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큰 소리로 뱉으며 성희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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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가해자와 분리는 커녕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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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게된 가해자는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며 의뢰인을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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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결국 자진퇴사 권고받으며 부당해고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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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호사에게 조력 요청

피해 사실 정리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 성희롱 피해
▷ 강제추행 피해
▷ 사건 이후, 폭언 및 악의적인 소문으로 2차 피해

하지만 의뢰인의 회사측에서는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두 달간 상황을 그대로 방치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이후 점심시간마다 가해자와 마주쳐야 했고, 사내에서 악의적인 소문에 휩싸여 2차 피해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2. 제주변호사 | 사건 검토

제주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사내성희롱 관련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 요구 및 부당해고와 관련해 노동위에 진정을 넣고자 했는데요.

이에 제주변호사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노무사와 협업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제주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쟁점사항	방법
① 성희롱 및 강제추행	▷ 직장동료 진술 및 증언 조사 및 탄원서 제출 ▷ 강제추행 당시 가게 CCTV 검토 후 증거 파악 ▷ 정신과 의사 소견서, 엄벌탄원서 제출
② 2차 피해	▷ 악의적인 소문 관련 진술 증거 모으기 ▷ 사과나 합의 노력 없이 가해자(피고인) 선고기일 전날 2천 만 원 기습 공탁해 사건 무마하려는 사실 밝히기
③ 부당해고	▷ 노동청 진정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문 증거 제출 ▷ 사측과 나눈 대화(자진퇴사 권고 등) 내역 증거 제출

3. 제주변호사 | 조력 내용

제주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의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 진정위원회를 준비해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노동위 진정 결과, 부당해고 인정

의뢰인은 가해자를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했지만 오히려 사내 출입증 사용이 정지되며 출근이 제지 당하는 등 징계성 의원면직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와 함께 공동 대응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위는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임금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과 및 합의 노력 없었음

가해자는 사건이 벌어진 순간부터 재판 선고가 내려지는 그 날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으며 선고 전날에 약 2천 만 원의 기습 형사 공탁을 신청해 의도적으로 양형을 감경하고자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 엄벌에 처해야할 것을 피력했습니다.

4. 제주변호사 | 가해자 징역형 선고 받아

제주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가해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점,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금을 신청해 피해자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수 차례 성희롱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처럼 직장내성희롱 피해 및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한, 🔗부당해고소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 노무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헤야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구분	행위 내용
육체적 행위	포옹, 백허그 등 신체 접촉, 특정 부위 만지기, 안마·애무 강요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정보 퍼뜨리기, 성적 관계 강요,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혀 술 따르기 강요
시각적 행위	음란물(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게시·전시, 특정 부위 고의적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