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 성관계 동영상 협박 피해자 도와, 가해자 실형 이끌어

동영상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적인 촬영물을 인터넷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받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등의 증거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여성지원 단체에 연락해 피해 회복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후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협박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철저한 비밀상담을 원칙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변호사가 빠른 원팀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한 동영상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하겠다고 협박, 강요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죄·강요죄의 미수범 또한 처벌받게 됩니다.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주변 상황, 지위, 상호 관계,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수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협박으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제대로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피고소인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한 협박죄에 성립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소인는 의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약 300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했는데요.

피고소인는 ‘돈 좀 빌려줘. 영상 뿌려져도 괜찮나봐? 너 SNS 친구들한테 보내줄까?’ 등의 협박을 통해 의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 차례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

🔗공갈죄에서 '협박'이란 상대방을 겁먹게 만들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상대방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무서운 말이나 행동으로 위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소인는 의뢰인 직장을 언급하면서, 직장 동료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등 말을 해 협박했고, 이로 인해 겁을 먹은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해 약 30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이와 같은 협박 및 공갈 행위를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