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률상담 조력 | 친생자관계부존재관계확인 소송 변호해 승소

의뢰인은 지병을 앓던 아내와 사별을 하고 이후 아내와 관련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처음 보는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친척들을 통해 알아보니 아내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자녀로 등록된 이가 한 명 있었지만, 해당 자녀도 아내의 친자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아내의 유산을 정리하기 전에 법률적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광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내의 자녀로 등록된 피고는 아내가 전남편과 혼인했을 당시 혼인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했던 전남편 소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피고가 실제로 아내의 친자식이 아니며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친오빠와 피고의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 동일 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피고는 아내와 동일한 모계 유전자를 지니지 않았기에 생물학적 자식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광주변호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내는 50년 전 전남편과의 결혼생활 2년간을 제외하고는 피고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전남편과의 가족생활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피고 측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고 있기에, 행정상 가족으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강조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수집 과정을 경유해야 하고 이후 법적절차에는 신속한 진행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친생자부존재를 비롯한 상속 문제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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