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를 제안한 가사변호사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란?
-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확인을 위해 제공한 조력
-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결과, 청구 인용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가 필요하셨던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혼외자로 태어나, 출생 당시 생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호적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호적상 어머니와 낳아준 생모가 다른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미 돌아가신 호적상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로잡고, 생존해 계신 생모와의 올바른 관계를 등록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적 지식이 부족하셨던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고, 이에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제기를 제안한 가사변호사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송과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을 함께 진행할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호적상의 어머니를 상대로는 🔗친생자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생모와는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이었는데요.
각각의 소송에서 법원의 확인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제안 드렸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반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소는 실제 생물학적 부모-자녀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각 소송에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기에,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가사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확인을 위해 제공한 조력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를 위해 가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법적 요건에 맞게 분석한 후,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 호적상의 어머니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주장
호적상의 어머니가 의뢰인을 출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록 및 출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생물학적 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호적상의 어머니가 의뢰인의 출생 시기 당시, 실제로 출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도 부각시켜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가사변호사, 유전자 검사로 생모와의 친생자 관계 입증
유전자 감정은 부모와 자녀 간 생물학적 관계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를 고려하여 가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생모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인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결과, 청구 인용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및 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한 결과, 법원은 각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생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