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사례 | 아버지로부터 친생부인의소 당했지만 방어

친생부인의 소란 민법상 친생 추정을 받지만, 실제로는 등록된 아버지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친생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법률상 부자 관계를 부정하는 과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신의 아이인 줄 알고 출생 신고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의 친자가 아니었을 때 이를 번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모두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 혹은 부모 중 다른 일방이 소송의 피고가 됩니다.

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며 소송 이전에 먼저 조정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신속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소송의 흐름과 법적 요건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원활하게 소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생부인의 소송은 앞서 살펴봤듯, 보통 자신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친자인 게 분명함에도 아버지가 의뢰인과 동생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한 것인데요.

이런 경우 매우 부당한 소송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법적으로 대응하여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아내야 합니다.

원고(아버지)는 피고(의뢰인과 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폭력 및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성인이 되면서 원고와 연락을 끊었으며,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고가 피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원고의 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결과지를 제출하며 원고의 친생자가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로부터 돌연 🔗친생부인의소를 당한 의뢰인이 방어를 위해 가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가 가사소송을 앞둔 의뢰인을 위해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 변호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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