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 | 약 2억원에 달하는 미수금, 공사대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

▶공사대금소송이란?

🔗공사대금소송은 건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 이후, 발주자가 약정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제기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계약의 신의와 원칙을 지키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상대방이 약정된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가 자주 발생할까?

건설 또는 설비 공사의 경우, 계약 구조가 복잡하고 도급-하도급-재하도급 등 단계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미수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도 정산 지연이나 대금 감액 주장
-계약서 미작성 또는 구두계약 등으로 계약관계가 불분명
-발주자의 자금 사정 악화 또는 고의적인 지급 회피
-설계 변경이나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 지급을 보류

▶공사대금 미수금, 소송으로 회수 가능할까?

공사를 완료한 사실과 대금 약정이 입증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도급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공사내역서 등
-공사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감리 확인서 등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계좌 거래 내역
-공사 완료 후에도 대금지급을 요청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대륜 미수금 전문변호사는 우선 이 사건 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명배히 체결했고, 의뢰인은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제1공사 및 제2공사를 각 6억 원, 5억 원의 금액으로 도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계약 내용은 견적서, 발주서, 공사내역서, 공사 진행에 따른 정산자료 및 공사 완료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계약 체결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됩니다.

원고는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계약상 정해진 범위의 공사를 모두 완료했고 공사 완료 사실을 인정하며 일부 대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가 수령하였다는 점은 피고 역시 채무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미수금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현재 남은 미수금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 이 사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를 면탈하려 합니다.

미수금 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법적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고지의무의 존재 및 위반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피고는 원고가 계약 내용 또는 외부 상황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고와의 계약상 공사 범위를 성실히 수행했고 공사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있었다거나 공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발행한 공사내역서, 진행보고서, 세금계산서, 결과 보고 등 일체의 자료를 수령·검토했고 공사 수행 기간 중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