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은 빌린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므로 천안·아산의 집이라면 천안지원에 내고, 아산의 집은 아산시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천안·아산에서 생긴 사건은 천안동남·천안서북·아산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고, 기소는 대전지방공소청 천안지청이 맡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소송이나 경매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약정한 날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그 기간을 두지 않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요구한 내용과 날짜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세입자가 건물 가치를 높이는 공사를 했다면 그 비용(유익비)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비용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을 위해 들인 인테리어처럼 세입자 자신을 위한 시설은 유익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권리금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계약서 특약부터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