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변호사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면 울산지방법원에 내고, 양산 지역 소액사건 등 일부는 양산시법원이 처리합니다. 그 아파트의 경매 신청도 울산지방법원에 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이라,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처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통지를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내야 그 효과가 유지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은 그 집의 다른 임대차 확정일자·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계약을 맺은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일이 앞선 세금은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인 건물을 영리 목적의 영업에 쓰는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판례는 공장이라도 제조·가공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로 볼 수 있다고 하므로, 단순히 물건을 만들거나 보관만 하는 곳인지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인지가 갈림길입니다. 적용된다면 갱신 요구와 대항력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