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에 있습니다. 울산에서 난 교통사고는 울산중부·울산남부·울산동부·울산북부·울산울주경찰서 가운데 사고 장소를 맡은 곳이 조사하고, 양산시 사고는 양산경찰서가 맡습니다.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에는 지청·지원이 없어, 울산과 양산의 사건은 모두 남구 법대로의 공소청과 법원에서 기소와 재판이 이뤄집니다.
울산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세 건으로 가장 많고, 그중 두 건이 사망 사고입니다. 무면허 운전 사건이 두 건인데 한 건은 특수상해가 함께 문제 됐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도 한 건 있습니다.
사망 사고나 무면허 사고처럼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은 피해 회복과 사고 경위 설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울산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과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아래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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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경찰은 현장 조사와 함께 차량 속도와 충돌 지점을 분석하고, 필요하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분석을 맡깁니다. 이 분석이 과실 판단의 중심이 되므로, 운전자 쪽에서도 블랙박스 원본과 차량 기록을 보존하고 분석의 전제가 된 속도와 위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돼 훨씬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이때 음주운전죄는 위험운전치사와 별개로 함께 성립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위와 당시 운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무면허 운전은 면허가 아예 없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가진 면허로는 몰 수 없는 종류의 차를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몰 수 없는 대형 화물차나 구난차·대형 견인차를 몬 경우가 그 예입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도 크게 길어집니다. 차량을 처분하거나 운전하지 않을 환경을 만든 사정처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벌금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운전 중 다툼 끝에 차로 상대 차를 밀어붙이거나 사람을 향해 차를 몰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가 아니라 고의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자동차는 쓰는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어 형법의 특수폭행·특수협박·특수상해·특수손괴가 적용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험·합의 특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고의였는지입니다. 급제동이나 진로 변경을 일부러 한 것인지, 피하려다 생긴 것인지는 앞뒤 차의 블랙박스와 당시 차간 거리로 판단됩니다. 특수상해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으므로, 합의와 별개로 다툼이 시작된 지점부터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복운전처벌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다친 사람이 있는 사고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항목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입니다.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어려운 거리였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은 것을 신호 위반으로 본 판례가 있어, 신호가 바뀐 시점과 차의 위치를 영상으로 맞춰 봅니다.
우회전할 때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건너려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울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에 속하지만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 관할이라, 양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기소와 재판은 울산 남구에서 이뤄집니다.
상대방도 위협 운전을 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신고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은 양쪽의 운전 모습을 함께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위협했다는 사정만으로 내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으므로, 다툼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어진 영상을 확보해 장면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무면허 운전 사고라도 피해자는 의무보험 범위의 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그 밖의 범위는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 제도나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석 결과도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노면 흔적, 차량 정지 위치 같은 전제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속도와 위치를 계산했는지 확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와 자료를 내거나 재판에서 다른 감정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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