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사무소는 남구 문수로 414에 있습니다. 울산은 법원과 공소청에 지원·지청이 없어, 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과 경상남도 양산시의 음주운전 사건이 모두 울산지방공소청과 울산지방법원 한 곳으로 모입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수사는 양산경찰서가, 기소와 재판은 울산에서 합니다.
울산 분사무소의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가장 많고, 사람이 다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걸린 사건이 두 건,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형사 사건과 따로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신청을 한 사건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이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정해지고, 사고가 있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울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아래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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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면허가 취소됐거나 정지된 기간, 또는 면허를 다시 딸 수 없는 결격기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됩니다. 두 죄가 함께 성립하지만 판례는 한 번의 운전행위로 보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무면허운전으로 결격기간이 다시 더해지므로 면허를 되찾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했을 때 처벌됩니다. 판례는 면허 취소 처분을 통지받지 못해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처분 통지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전달됐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단속 현장에서 면허 취소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함께 걸리는데, 음주운전은 이 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다뤄지는 사정이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마다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치료비와 손해를 처리하는 것은 민사 배상이고 형사 합의는 그와 별개라, 합의서에 무엇을 적는지와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정산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사고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2건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처분한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보고 처분을 그대로 둘지, 감경할지를 심의합니다.
심의에서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인지, 모범운전자로 활동했는지 같은 사정이 검토됩니다. 회사의 운전 업무 배치 내역, 출퇴근 거리와 대중교통 사정, 가족의 수입 구조처럼 운전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해진 기준을 넘었거나 측정거부, 사람이 다친 사고, 일정 기간 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자세히 보기 →울산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울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울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울산지방법원과 울산지방공소청 관할이라 재판은 울산 남구의 울산법원청사에서 열립니다. 경찰 조사는 양산경찰서가 맡습니다. 양산시법원은 소액 민사나 즉결심판 같은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음주운전 형사 재판이 열리는 곳은 아닙니다.
북구는 울산북부경찰서가 맡고, 강동·양정 쪽 파출소도 북부경찰서 소속입니다. 예전에는 동부경찰서가 북구 일부를 맡던 때가 있어 주변에서 다르게 들을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경찰서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거리와 관계없이 무면허운전이 되고,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정지 기간이 끝나는 날은 처분 통지서에 적혀 있으니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제외 사유인 음주운전 전력은 일정 기간 안의 전력만 봅니다. 그 기간이 지난 전력은 감경 제외 사유가 되지 않지만, 심의 때 참고 사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전 처분 날짜는 운전경력증명서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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