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 3.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변호
- -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 -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전과
- -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경제상황
- 4.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1심 판결
- -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항소 방어
- 5.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항소심 판결
1.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2.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인데요, 의뢰인의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였기에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변호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반성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음주와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가족들 앞에서 서약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전과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5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됐지만 이전 범행과의 간격을 고려했을 때 그 비난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경제상황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일용직으로 근로하며 겨우 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가 있어 그들을 양육하려면 의뢰인이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일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의뢰인 뿐 아니라 그 자녀들끼리 생계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4.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1심 판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하지만 1심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며 의뢰인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의뢰인 항소 방어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 사건 검사는 의뢰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기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하며, 대법원 양형 기준의 이번 사건 범행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8월~1년 4월, 벌금 500만 원~800만 원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앞서 살펴본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자신의 알코올 사용습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금주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바 의뢰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것입니다.
5. 울산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항소심 판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3번째 적발돼 엄중하게 처벌될 위기였으나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그 처벌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