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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위와 통지를 받은 시점,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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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면허취소란

면허취소 상담에서는 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통지를 받은 시점,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다툴 때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봅니다.

면허취소 알아보기

처분에 이어지는 절차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법원의 재판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처분을 다투려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길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이 따로 열려 있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처분을 받은 날과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불복하려는 사람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밝힐지를 미리 정리해 두게 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거듭되어 있거나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사정이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다툴 수 있는 지점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점도 함께 감안합니다.

처분 수위를 가르는 사정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면허 정지에 그치는지 취소로 이어지는지는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별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령에 미리 정해져 있고, 담당 관청은 그 기준에 사안을 대입해 처분을 정합니다.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운전이 되풀이된 경우는 농도 구간과는 별개의 처분 사유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측정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요구를 받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앞선 위반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가 사건마다 확인 대상이 됩니다.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처분이라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다릅니다. 이런 사정을 구제 절차에서 참작해 달라고 구할 때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점입니다.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은 형사 절차와 면허에 대한 행정 절차가 나란히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판단하는 곳도 보는 기준도 달라서 한쪽의 경과가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둘러싼 논의도 별도로 이어지므로, 지금 어느 절차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면허취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처분 통지와 적발 경위 자료를 확인하고 더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면허취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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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면허취소 업무사례

면허취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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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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