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집행정지
집행정지집행정지

포항행정변호사 | 음주 후 킥보드 탔다 면허취소된 의뢰인, 집행정지 결정

포항행정변호사는 음주 후 킥보드를 타 면허가 취소됐다며 포항에서 행정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는데요,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1. 포항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포항행정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 면허가 취소됐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1년 간 취소한다는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어 당장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유지에 큰 위험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셨습니다.

2.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운전면허 취소

포항행정변호사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변호사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포항행정변호사 의뢰인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재범할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포항행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집행정지

포항행정변호사는 🔗면허취소구제를 위해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결정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이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동안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항행정변호사는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3. 포항행정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포항행정변호사는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운전면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며, 그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포항행정변호사 “전동 킥보드는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함”

포항행정변호사는 전동 킥보드는 25km/h 이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거리는 고작 2km에 불과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포항행정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킴”

포항행정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집행정지 요건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운전면허가 취소 되면서 업무 진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가 유지된다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4. 포항행정변호사가 얻은 결과

포항행정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의 변호로 다시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돼 생계 유지에 생길 뻔한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항행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청구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그 처분의 취소, 변경, 집행정지에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변호사는 포항을 비롯한 인근 지역 의뢰인들의 법률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행정변호사 | 음주 후 킥보드 탔다 면허취소된 의뢰인, 집행정지 결정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저작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무단 전재, 복제 및 배포 등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더 자세하고 빠르게 상담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상담받기

관련 정보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더 많은 법률정보 알아보기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의 주요 강점 배경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experience_cnt*+건의
고객의뢰건수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더 많은 강점 살펴보기 화살표

변호사
법률 상담 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800-7905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팅상담

채팅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상담신청 바로가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정찬우 변호사

정찬우

T. 070-5221-238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경력,상속/조세/행정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김민수

T. 070-5214-2362

건설사 감사선임위원회 위원 경력,노동/법인회생파산/행정전문변호사

정석현 변호사

정석현

T. 070-7510-1046

행정전문 변호사

이강일 변호사

이강일

T. 070-5117-5510

행정전문 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더보기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영상

더보기

다국어로 문의

인기 칼럼

더보기

이전글

민사소송상담 | 정산금 청구 민사소송 요청하신 의뢰인, 전액 청구 이끌어

다음글

서초형사전문변호사 |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

목록보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사업자등록번호 468-81-02178

법률상담접수 1800-7905

광고책임변호사 김국일

Copyright 법무법인(유한) 대륜 all rights reserved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Quick Menu

채팅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