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 운전면허 원서 접수 거부, 처분취소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20대 직장인 남성이었습니다.

몇 년 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를 탔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에 걸려 음주운전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며 의뢰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1년 후, 결격기간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운전면허 시험 원서를 접수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든 문제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이를 행정변호사에게 의뢰하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상담을 진행한 행정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접수 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행정변호사가 제시한 선례를 토대로 사안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판위원회는 범칙금 제도에 대한 행정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행정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사례 속 의뢰인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행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행정심판

운전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에 대해 심리 및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 당했을 때 법원의 재판을 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앞서 행정심판을 거친 상황이라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