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 | 법원, ‘적법 절차 어기면 증거 다 무효’… 뇌물 수수, 음주운전 처벌 못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한 해 동안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태양광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박 모 씨로부터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총선 직전 선거자금 및 당내 선거 비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해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 후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수집을 하며 각종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가 원래 영장이 발부된 범죄와는 다른 범죄 수사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영장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임의 수집되었고,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추가 진술과 보완 증거를 확보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모두 배제했습니다.

또한 위법한 압수·수색에 의해 도출된 진술 역시 독자적인 증거로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2차 증거 전부를 배제했습니다.

결국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재판부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1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이미 주거지에 도착해 차량을 주차한 것을 확인한 뒤 별도의 영장 없이 A씨의 거주지로 들어가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출입 거부권이나 퇴거 요청권 등 기본적 고지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긴 했으나, 같은 자리에서 “집에 와서 검문하는 것이 맞느냐”, “주거침입 아니냐”, “집에 와서 술을 또 마셨다”는 취지로 항의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A씨 자백의 신빙성은 수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평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고, 결국 창원지방법원은 경찰의 거주지 진입과 음주측정 과정이 임의수사의 범위를 벗어났으며, 긴급성과 위험 방지를 이유로 정당화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A씨의 자백을 보강할 다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적법절차 준수는 형식적 요건을 넘어 형사사법의 실체적 정당성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절차를 어기고 확보된 증거를 허용하는 순간, 수사기관의 권한은 통제력을 잃게 되고 시민의 기본권 침해 위험이 커집니다.

이번 판결들은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헌법적 원칙을 실무적으로 재확인한 사례이며 향후 수사에서 역시 영장 집행 범위와 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사건에 휘말렸다면, 조사 초기부터 압수·수색의 범위, 포렌식 절차의 적법성, 진술 형성 과정의 자발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컴퓨터 등 전자정보 분석 과정은 절차적 요건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사건 전체의 증거 구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 및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가 협업하여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