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의 법정 제출… AI 시대 법률 실무의 위험성

이는 비단 변호사만의 문제에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AI를 활용한 불송치 결정문을 받은 고소인이 오류를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 아동학대 고소 사건에서 경찰이 송부한 불송치 결정문에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지방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 확인됨

• 판결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문구였으나, 작성 과정에서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전문가들은 수사기관 역시 AI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수 검증 절차가 누락됐을 가능성을 지적함

이는 법원의 심리 뿐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도 AI 정보 오류가 실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AI 허위 판례 제출 사건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미국

• 2025년 유타주 항소법원: 허위 판례 제출 변호사에 1,000달러 기부 명령

• 인디애나 연방법원: 허위 자료 제출 변호사에 6,000달러 벌금형 선고

• 미국변호사협회(ABA): AI 출력물 검수는 변호사의 “유능한 대리 의무”의 일부라는 공식 의견 제시

• 2023~2025년 사이 AI 허위 자료 제출 사례 95건 확인(2025년 기준 58건)

2) 영국

• 존재하지 않는 판례 5건을 행정소송 중 제출한 변호사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법정모독 가능성” 경고

• 법정모독죄 인정 시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형 가능

영국의 경우 변호사가 AI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떠나, 허위 사실 제출 자체가 법원 기망에 해당한다는 관점이 강합니다.

이번 사건은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조계가 직면한 새로운 리스크를 보여주는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의를 남깁니다.

• AI가 안내한 판례의 신뢰도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모든 정보는 변호사의 최종 검증이 필요함

• 판결문 비공개·하급심 판례 검색 제한 등 구조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도 개선 필요

• AI로 인해 오히려 서면 검토 시간이 증가하는 등 재판 효율성 저하 문제 발생

• 향후 법원·변호사협회 차원의 AI 활용 지침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AI는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도 될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이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할 경우 오히려 사법 신뢰성과 의뢰인의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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