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ㅣ측정 시점 차이 다퉈 처분취소 청구 인용된 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얼마 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통지서를 받게 됐고, 운전이 꼭 필요한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별도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적법한지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면허 자격 취소 처분만은 피하고 싶어 본 로펌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의 적법성을 먼저 검토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핵심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1차 운전을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정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따른 음주운전면허취소 및 2년 결격처분을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처분사유로 삼아 내린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행정소송 :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친 후 제기
• 소송기간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는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 측정 절차, 처분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나 측정 수치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처분통지서와 음주측정 자료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 및 처분취소소송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음주운전변호사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사건 경위와 측정자료, 행정처분 근거를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