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음주운전

공무원음주운전 알아보기

공무원 음주운전 사안이 놓이는 자리

음주단속이나 교통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면 경찰이 호흡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의 수사가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운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안이 갈라지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형사절차,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소속기관의 징계가 각각 다른 주체에 의해 따로 진행됩니다. 판단하는 기관과 보는 기준이 달라 어느 한쪽의 결론이 나머지 절차에 그대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호흡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채혈을 요구했는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위가 있었는지,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점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는 세 절차 모두에서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현장에서 남은 기록의 비중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혐의 내용만이 아니라 사건이 어느 절차의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소속기관에 통보가 갔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소속기관 징계 절차에서 다투어지는 부분

공무원에게는 직무의 안팎을 가리지 않고 품위를 지킬 의무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이 근무 시간 밖의 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절차에서 비켜서지는 않아, 소속기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이어집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심의와 별개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 어느 수위가 정해지는지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가 났는지와 피해의 크기, 같은 비위를 되풀이한 이력이 있는지, 운전이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그동안의 근무 성적과 공적이 어떠한지를 함께 놓고 가려집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는 비위 사실 자체보다 정해진 수위가 사안의 정도에 비추어 과중한지, 참작될 사정이 심의에서 빠지지 않았는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징계 의결이 요구된 단계에서 무엇을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뒤따르는 절차의 폭을 좌우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때 이어지는 절차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게 되고, 이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 결과에도 다툴 여지가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통지를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일이 가장 앞에 놓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징계와는 다른 경로로 다투게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면허가 필요한 사정이나 생계 사정은 이 절차에서 따로 정리해 내게 됩니다.

형사절차에서 정해진 결과가 징계와 면허 처분에서 다시 판단 자료로 쓰이는 만큼, 세 절차를 각각 떼어 대응하기보다 순서와 시점을 함께 놓고 준비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가 사건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확인해 절차별로 준비할 것을 짚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