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률사무소 조력 | 춘천법률사무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교통사고특례법으로 규정한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제한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상황별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진술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으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 모친의 49제였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여 모친을 그리워하며 슬픈 마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본가와 의뢰인이 집이 2km 남짓한 짧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모든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지방에서 근무 중이며,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은 지역 특성상 출퇴근을 위해 차량은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단호히 차량을 매각했습니다.

춘천법률사무소는 차량이 필수적인 환경에서도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단호하게 차량을 매각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