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 조력 |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 상간녀 소송 청구 전액 인용

순천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어린 자녀와 함께 평온한 가정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상간녀와의 만남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상간녀를 직접 찾아가 헤어질 것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순천사무소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이 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은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의뢰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간녀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남편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