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음주운전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구간이 적용되고, 이전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재범 가중 조항이 적용됩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나면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해 두고, 그 이상이면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나눕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측정 수치가 어느 구간에 드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운전을 마친 뒤 시간이 지나 측정했다면 수치가 올라가는 시기에 측정된 것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재범 가중은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전력을 따졌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뒤 법이 바뀌어 지금은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재위반이 가중 대상입니다. 위반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어, 이전 사건의 판결 확정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은 공소청이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면 정식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재범 여부, 사고와 도주 여부, 수사에 응하는 태도를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초범이라고 늘 불구속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거부로 따로 처벌되고,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측정거부는 생계형 감경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경찰관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판례는 측정기를 한두 번 제대로 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측정거부로 보지 않고, 전체 경위로 볼 때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를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몇 차례 요구를 받았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단속 영상이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호흡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측정에 응한 뒤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그 행위가 별도의 범죄가 되고, 사고를 내고 측정을 거부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죄가 되나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상이 문제 되고, 음주운전죄도 따로 성립합니다. 음주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종합보험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술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따로 봅니다. 사고 경위, 사고 전 운전 모습, 단속 당시 말투와 걸음걸이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입니다. 이 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음주운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은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사고 뒤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더해져 사건이 훨씬 무거워지고, 운전면허도 취소와 함께 긴 결격기간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어떻게 다투나요?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 정지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하는 행정처분이라 형사 재판과 따로 다툽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의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피고는 처분청이고 1심 법원은 처분청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취소 처분이면 처분한 시·도경찰청 소재지를 맡는 지방법원 본원 행정부(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면 서울행정법원)가 맡습니다. 사는 곳이나 형사 재판을 받는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 운전이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단계에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또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지나 면허를 다시 따더라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생계형 면허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이 있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서 처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치가 일정 기준을 넘었거나,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쳤거나, 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거나, 과거 일정 기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있습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벌점에 따른 정지 처분으로, 정지 처분은 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기준에는 생계 사유 외에도 모범운전자로 교통 봉사활동을 해 온 경력,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표창을 받은 공로 같은 사정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생계 사유는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이 직업과 수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업무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회사 확인, 운행 기록, 가족관계와 소득 자료가 흔히 쓰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이어서,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나 사고후미조치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고,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나 도주치상이 더해집니다. 죄가 여러 개 겹칠수록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결격기간 중에 다시 운전한 경우가 많아, 재범 가중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는 시기도 더 뒤로 밀리므로 이전 처분의 날짜와 내용부터 정리합니다.

음주 사고 뒤 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는지, 다친 사람에게 구호가 필요했는지, 연락처를 남겼는지가 각 혐의의 성립을 가릅니다. 술이 깬 뒤 출석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오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음주운전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