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사례 |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의뢰인 감형 성공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팔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귀가하였고,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2회에 달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력까지 있던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음주도주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년 동안 징역을 살아갈 생각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알아보던 중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반성 과정을 지도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 발생 경위부터 당시의 심리상태, 이후의 생활태도까지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일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도록 조언하였으며, 매 작성 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 및 피드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합의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진료비 내역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적정한 합의금 산정 기준을 제시하며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진심 어린 탄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이 담기도록 탄원서 작성 방향을 세심히 지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다수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기에, 수년의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전략적 대응 덕분에 비교적 경미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에는 음주도주치상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사건 유형과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피해자 합의 절차 전반을 대행하며, 음주사고 관련 면허 구제와 행정소송 등 파생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만약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지체 없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