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무효소송 | 징계처분무효소송 항소심 대리해 원고 청구 기각시킨 사례

징계무효소송에 불복하고자 본 법인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대표로, 조합 내 근무하던 한 직원(이하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면직처분이 무효”라 주장하며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직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조합은 판결을 존중하여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대신 정직 처분을 다시 내렸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다시금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은 과도하다”며 정직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이후 원고는 조합을 상대로 정직무효확인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의뢰인 조합이 한 정직 처분은 무효이고, 정직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항소를 제기하며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민사전문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 재징계의 적법성 및 징계시효 적용 여부

면직처분 취소 판결 이후 새롭게 내린 ‘정직처분’이 징계시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정직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과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

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이 징계무효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징계사유의 반복성과 근무태만의 정당성 여부

원고가 반복적으로 근무태만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한 점이 조합의 징계권 행사와 충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본 건 징계는 기존 면직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재심을 통해 바로잡은 것으로 징계시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의뢰인 조합의 정직 처분이 적법한 행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부당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급여 상당액의 부담에서 벗어났으며 내부 징계체계의 정당성도 다시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직원으로부터 징계무효, 인사처분 취소등의 징계무효소송을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징계무효소송은 ‘징계가 적절했는가’만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적법성·절차적 정당성·재량권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직원이 잇따라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초기 대응에서 행정절차법상 요건을 충족했는지, 내부 규정이 위법·모순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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