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무법인 조력 사례 | 춘천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벌금형

춘천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신 의뢰인은 화물업 종사자로 사건 당일도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요.

도로를 달리던 도중, 교차로에서 방심한 의뢰인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운전하여 피해자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했으나,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차량이 손괴되었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륜 🔗춘천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치매 등을 앓고 있으며, 인지 저하 및 판단력 저하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은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춘천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지만, 대륜 춘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면허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라올 수 있는데요.

대륜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모든 절차와 단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언제든 춘천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