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방어 사례 | 물품대금청구, 소멸시효 항변으로 전부 기각

의뢰인은 11년 정도 원사 제조업체인 원고 회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며, 발주서·견적서·세금계산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10여 년 전 이루어진 특정 거래였습니다.

당시 원고 회사는 나일론 원사를 납품했으나, 품질 불량으로 피고가 생산한 수출용 제품에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약 1억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납기가 지연되며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도 단절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 및 물품대금 환불을 요구했고, 원고 회사도 자사 납품의 하자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양측은 다음과 같은 보전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각 거래별로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래 종료 수년 후, 원고는 돌연 “당시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가 공급한 원사로 인해 피고가 입은 막대한 손해, 그리고 그로 인한 거래 지연·비용 증가 내역을 세금계산서·이메일·거래명세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하자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공문, 거래 기록 등을 통해 보전적 합의를 제안한 정황을 제출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을 뿐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 및 환불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저가 공급 방식으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근거로, 이미 모든 거래가 정산 완료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 금액은 물품대금이 아니라, 저가 거래에서 수익이 남을 경우 피고 재량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라는 점을 구체적 문서로 입증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은 내부 작성 자료에 불과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송금 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역시 수익 분배 요청에 대한 답변일 뿐, 채무인정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일부 미지급 대금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는 10여 년 전 종료된 것으로 물품대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3년)가 이미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이후 지급한 소액 송금은 전혀 다른 거래에 관한 대금으로,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르면,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물품 인도 또는 대금 지급기일 도래)부터 진행되며(민법 제166조 제1항),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거래 종료 후 장기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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