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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집행유예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 |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이끈 대구뺑소니변호사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와 상담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구뺑소니변호사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대륜 대구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 조력 집행유예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을 방어하고자 대구분사무소의 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가 들은 의뢰인 사건의 경위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낮부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운전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지만, 조급했던 나머지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위로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도주치상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셨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을 시 성립합니다.

특히 도주치상은 도로교통법상 범죄로 규정되는 ‘사고후미조치’와 함께 뺑소니로 불리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엄밀하게는 다른 죄목이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 혐의가 달라집니다.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

도주치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만약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또한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을 함께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교통사고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에는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증거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 대구뺑소니변호사 교통사고범죄 변호 처벌 방어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현장 자료를 세밀하게 수집하고 그에 따른 변론을 수립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의 변호 ①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후 이를 알게 된 뒤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대구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다량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의 변호 ② 경미한 피해정도

물론 음주상태에서 운전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를 준 것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피해자의 차량피해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구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일으킨 음주뺑소니 사고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다는 점을 판결에 함께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뺑소니전문변호사의 변호 ③ 조급했던 상황

사건 당시 의뢰인은 가족이 다쳤다는 소식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조급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주의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구뺑소니변호사는 의뢰인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운전을 했다보니 이성적인 판단이나 의사실행력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도주치상을 저질렀다면

위 사건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구뺑소니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을 함께 저질렀다면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범죄의 경우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증거확보 여부에 따라서 판결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법률적 솔루션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를 겪고있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대구뺑소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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