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 상담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과 현장을 벗어나게 된 사정,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를 함께 짚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음주뺑소니란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과 사고 후 자리를 떠난 사실이 함께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두 사실이 겹치면 각각을 따로 볼 때와는 다른 쟁점이 더해지므로, 사고 시점부터 현장을 벗어난 경위까지를 시간 순으로 맞춰봅니다.

음주뺑소니 알아보기

두 사실이 겹치면 쟁점이 늘어납니다

음주 사실만 있는 사안과 달리, 사고가 함께 있으면 음주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가 어느 범위까지 발생했는지가 또 하나의 축으로 올라옵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물건만 부서졌는지, 다친 정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여기에 현장을 벗어난 사실이 더해지면 떠난 이유와 그때 알고 있던 사정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살펴볼 축이 늘어나면 어느 쪽 사실부터 정리할지에 따라 준비 순서도 달라집니다. 사고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떠난 경위만 다투는 사안도 있습니다.

현장을 떠난 경위를 어떻게 보는지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는지가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잠깐 차를 옮겼다가 돌아온 경우, 상대방과 말을 나눈 뒤 자리를 떠난 경우처럼 중간 사정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다시 돌아왔는지, 누구에게 알렸는지, 그사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놓고 사실관계를 맞춰봅니다. 동행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처음에 신고한 내용과 뒤에 한 말이 어긋나는지도 봅니다.

나란히 진행되는 절차와 준비 자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에 관한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피해자와의 손해 정리도 남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이 서로 달라 하나씩 짚어두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서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 장에 적어두면 빠뜨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피해 정리가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도 형사 절차 안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자료로는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 영상, 차량 손상 사진, 병원 기록, 통화 내역이 검토의 기초가 됩니다. 사고 직후 오간 연락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도 알려주십시오.

초기 상담음주뺑소니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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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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