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변호사추천 | 음주운전 치상 의뢰인 도와 벌금형 마무리

음주운전 치상죄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힌 범죄를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음주운전 사고는 전국에서 총 75,000여 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1,16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주요 유형으로는 추돌 사고가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음주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영구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의 관계에 대한 판례(2018고단8786)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주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가 병합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행위와 도주치상죄는 각각 별도의 구성 요건을 가진 독립적인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단일한 사고로 발생했더라도,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는 각기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두 죄는 병합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초래한 피해의 중대성, 구호 의무를 저버린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죄는 각각 독립된 범죄로 성립되며, 상호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운전 생활 동안 단 한 번의 교통사고도 난 적이 없었던 모범적인 운전자였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참작해, 한순간의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