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수치

음주측정수치 사안에서는 운전 경위와 남아 있는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음주측정수치란

음주측정수치 사안은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측정되고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음주측정수치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음주측정수치는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말합니다. 이 수치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뒤따르는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갈래가 달라집니다. 단속 당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사고가 함께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 것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음주측정 거부 이력이 있다면 수치만 놓고 사건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적발 시기와 당시 처분 내용, 이번 단속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면허구제나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이어진 사람이라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에 뒤따르는 결격기간이 업무와 생활에 곧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함께 놓고 대응 순서를 잡게 됩니다.

측정 과정을 두고 다투어지는 부분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 측정 전 대기시간, 기기 사용 절차, 채혈까지 걸린 시간은 수치의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수긍하기 어려울 때 채혈측정을 요구했는지, 두 측정 결과가 어긋나지는 않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전에 측정 시각과 운전 시작 시점, 이동 거리, 사고 발생 여부를 정리해 두어야 진술과 제출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초기 상담음주측정수치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음주운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