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송치ㅣ이동주차 후 음주운전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이끈 사례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배우자와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 앞까지 귀가했습니다.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에서 약 30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귀가한 뒤 빈 주차공간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집 앞까지 약 30m가량 이동주차했습니다.

이후 집에서 배우자와 약 1시간가량 술을 더 마시던 중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수치는 차량을 이동한 뒤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로인해 형사처벌을 받게될까봐 걱정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대응 방법을 확인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대비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이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관과 소통하며 경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결과,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실제 차량을 운전했던 당시의 수치로 볼 수 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1차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고, 이후 차량을 이동주차한 뒤 2차로 약 1시간 동안 다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가 측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음과 같은 시간 차이를 살폈습니다.

• 처음 술을 마신 시간
• 차량을 운전한 시간
• 이동주차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시간
• 경찰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시간

경찰은 이러한 시간 차이를 감안했을 때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경찰조사 전부터 운전 시점과 추가 음주 시점을 구분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 대응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는 측정수치뿐 아니라 실제 운전 시점, 음주 시점, 추가 음주 여부와 운전 경위까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셨거나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시간대별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음주운전경찰조사 전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을 파악하고,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 필요한 주장과 제출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운전 전후의 시간대와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